건축심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발코니 설명자료(23.7.27) 1. 발코니의 유형별 정의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Q. 2023.5.18. 신설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란 ? A.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 제11호에 따른 ‘돌출개방형 발코니’ 유형으로,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휴식·전망 등 발코니1) 설치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에 신설된 형태 및 성능 기준(제23조 제6항)을 적용한 발코니를 말합니다. 2.“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인센티브 ○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경관 및 입면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대별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 더보기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2023. 5. 18. 개정)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437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 「건축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08. 6. 1. 제정 2009. 8. 1. 개정 2011. 1.20. 개정 2013. 5. 1. 개정 2015. 7. 30. 전부개정 2016. 9. 1. 개정 2018. 9. 6. 개정 2023. 5. 18. 개정 제1장 총 칙 서울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역사도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생태도시, .. 더보기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 (2024.01.01. 기준)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 (2024.01.01 기준) 연번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1 행 정 한병용 서 울 시 주택정책실장 2 행 정 김장수 서 울 시 주택공급기획관 3 행 정 임우진 서 울 시 건축기획과장 4 행 정 김태수 서울시의회 시의원 5 행 정 이성배 서울시의회 시의원 6 행 정 박 석 서울시의회 시의원 7 행 정 임종국 서울시의회 시의원 8 행 정 최재란 서울시의회 시의원 9 건축계획 김정곤 건국대학교 교수 10 건축계획 정연진 ㈜ 목 양 부회장 11 건축계획 양상준 ㈜아키스타건축사사무소 회장 12 건축계획 서진철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13 건축계획 이갑규 MMLITE 회장 14 건축계획 박내규 ㈜티피에프솔루션 상임고문 15 건축계획 이용건 ㈜리 파트너스 대표 16 건축계획 조남성 .. 더보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 건축주 건축심의 참관 - 건축주가 건축위원회 심의 참관을 희망할 경우 건축심의 신청시 별도 양식에 구애 없이 참관인 성명, 주소, 직위(직책이 있을 경우에 한함) 및 참관 목적이 기재된 참관신청서 제출(건축주가 다수인일 경우 3인 이내까지 가능)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대상 - 이의신청 처리절차 1)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2) 이의신청 (민원인)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관련 증빙자료 첨부 3) 건축위원회 상정(소위원회) 4) 결과 통보 - 출처 : https://news.seoul.go.kr/citybuild/?p=139 더보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제출 및 작성방법 ◆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제출 및 작성방법 - 심의도서 제본 및 제출 크기 : A3 용지, 50매 내외 제본 : 겉표지는 백색 또는 청색, 제본은 가로 상단철(테이프 사용금지) 부수 : 2부(심의당일 보조자료) 심의파일(파워포인트 및 PDF 등) - 심의도서 작성방법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별표2] 내지 [별표4] 작성방법 참조 도면 스케일은 도면 규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축선 및 치수 표기, 글씨가 보이도록 크기 조정) 건축심의 PPT 친환경계획 분야(예시) -출처 : https://news.seoul.go.kr/citybuild/?p=139 더보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절차, 개최기준)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설치일자 : 1974.8.25.) ◆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1. 신청시기 - 市 심의대상 : 10일전까지 신청 위원 사전검토기간 : 1주일 소요 자치구 승인대상(공동주택) : 심의개최 10일전까지 상정 의뢰 (市 주관부서 → 건축기획과) 관계부서 협의는 인허가권자가 시행 후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상정 2. 시 허가 대상 ①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②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4.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심의상정 절차에 준용하여 운영 ◆ 건축위원회 개최 기준 1. 건축위원회 - 본위원회 : 매월 2회(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 개최 원칙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며, .. 더보기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_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15.05.29 1. 제정이유 ㅇ 각 지자체별 건축심의 기준이 상이하고 공개가 되지 않아 재설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지역진입 규제 요소로 작용하여 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대 필요 ㅇ `14.11.11.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위원회 심의도서,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근거 신설 2. 주요내용 ㅇ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금지, 심의대상 임의확대 방지, 부결요건 등 강화 ㅇ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기준 제개정 절차 강화 - 광역지자체 심의로 통합, 기준 제개정시 협의(지방의회 등) 및 공고 ㅇ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결과 공개 등 - 도서간소화(약 15->6개), 심의 후 7일내 결과 통보 및 10일내 홈페이지 공개 .. 더보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_ 건폐율 및 용적률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