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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시 채광 및 일조권 적용 (2025.07.30)
서울특별시에서 회신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시 채광 및 일조권 적용'**에 관한 민원 답변 요약입니다.1. 민원 요지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명시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의 거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2. 관련 법령 및 기본 원칙법적 근거: 동일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볼 경우, 일조·채광·통풍 등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 원칙: 해당 규정은 국민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 및 기존의 입장입니다. 3. 검토 결과 (핵심 답변)규정의 부재: 현재 건축법령상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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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2025. 11. 27. 개정)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338호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건축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10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에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2008. 6. 1. 제정2009. 8. 1. 개정2011. 1.20. 개정2013. 5. 1. 개정2015. 7. 30. 전부개정2016. 9. 1. 개정2018. 9. 6. 개정2023. 5.18. 개정2024.11.14. 개정2025.10.30. 개정2025.11.27. 개정 제1장 총 칙서울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역사도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생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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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지침 및 관리방안(24.11.26)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의 '전기차 화재 대응 설계지침 및 관리방안'(이하 '지침')을 공개하오니 적극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침'은 따라 '아래'의 항목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 래 -가. 설계지침서나. 설계주안점다. 설계과업내용서라.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 '붙임2'(설계예시도)는 예시자료이므로 각 사업별 설계특성에 맞도록 설계자가 검토 후 적용하여야 함.※ 본 '지침'은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만 적용하며, 전기차화재에 대한 법규 및 규정이 수정 또는 제정될 경우 관련규정을 우선해서 적용함 ① 지하주차장 전기차 주차구역 배치(출입구 근접위치) ②-1 완전차폐(일부 개방 : 전면 방화셔터) ②-2 상시개방(화재시 폐쇄 : 3면 방화셔터) ③ 상부 질식소화덮개 행거 레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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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맛집 투어 : CNN이 추천하는 10대 요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TOP 10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리스트는 각국의 독특한 맛과 전통을 담고 있는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맛있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이 리스트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1. 네아폴리탄 피자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피자입니다. 얇고 바삭한 도우에 신선한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 바질이 어우러져 완벽한 맛을 자랑합니다.2. 초콜릿 (멕시코) 🍫고대 마야와 아즈텍 문명에서 유래한 진한 맛의 초콜릿. 다양한 디저트와 음료에 사용되며, 멕시코의 대표적인 간식입니다.3. 스시 (일본) 🍣신선한 생선과 해산물을 식초로 간을 한 밥과 함께 제공하는 일본의 전통 요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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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발코니 설명자료(23.7.27)
1. 발코니의 유형별 정의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Q. 2023.5.18. 신설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란 ? A.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 제11호에 따른 ‘돌출개방형 발코니’ 유형으로,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휴식·전망 등 발코니1) 설치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에 신설된 형태 및 성능 기준(제23조 제6항)을 적용한 발코니를 말합니다. 2.“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인센티브 ○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경관 및 입면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대별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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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2023. 5. 18. 개정)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437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 「건축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08. 6. 1. 제정 2009. 8. 1. 개정 2011. 1.20. 개정 2013. 5. 1. 개정 2015. 7. 30. 전부개정 2016. 9. 1. 개정 2018. 9. 6. 개정 2023. 5. 18. 개정 제1장 총 칙 서울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역사도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생태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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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 (2024.01.01. 기준)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 (2024.01.01 기준) 연번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1 행 정 한병용 서 울 시 주택정책실장 2 행 정 김장수 서 울 시 주택공급기획관 3 행 정 임우진 서 울 시 건축기획과장 4 행 정 김태수 서울시의회 시의원 5 행 정 이성배 서울시의회 시의원 6 행 정 박 석 서울시의회 시의원 7 행 정 임종국 서울시의회 시의원 8 행 정 최재란 서울시의회 시의원 9 건축계획 김정곤 건국대학교 교수 10 건축계획 정연진 ㈜ 목 양 부회장 11 건축계획 양상준 ㈜아키스타건축사사무소 회장 12 건축계획 서진철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13 건축계획 이갑규 MMLITE 회장 14 건축계획 박내규 ㈜티피에프솔루션 상임고문 15 건축계획 이용건 ㈜리 파트너스 대표 16 건축계획 조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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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 건축주 건축심의 참관 - 건축주가 건축위원회 심의 참관을 희망할 경우 건축심의 신청시 별도 양식에 구애 없이 참관인 성명, 주소, 직위(직책이 있을 경우에 한함) 및 참관 목적이 기재된 참관신청서 제출(건축주가 다수인일 경우 3인 이내까지 가능)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대상 - 이의신청 처리절차 1)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2) 이의신청 (민원인)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관련 증빙자료 첨부 3) 건축위원회 상정(소위원회) 4) 결과 통보 - 출처 : https://news.seoul.go.kr/citybuild/?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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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제출 및 작성방법
◆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제출 및 작성방법 - 심의도서 제본 및 제출 크기 : A3 용지, 50매 내외 제본 : 겉표지는 백색 또는 청색, 제본은 가로 상단철(테이프 사용금지) 부수 : 2부(심의당일 보조자료) 심의파일(파워포인트 및 PDF 등) - 심의도서 작성방법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별표2] 내지 [별표4] 작성방법 참조 도면 스케일은 도면 규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축선 및 치수 표기, 글씨가 보이도록 크기 조정) 건축심의 PPT 친환경계획 분야(예시) -출처 : https://news.seoul.go.kr/citybuild/?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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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절차, 개최기준)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설치일자 : 1974.8.25.) ◆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1. 신청시기 - 市 심의대상 : 10일전까지 신청 위원 사전검토기간 : 1주일 소요 자치구 승인대상(공동주택) : 심의개최 10일전까지 상정 의뢰 (市 주관부서 → 건축기획과) 관계부서 협의는 인허가권자가 시행 후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상정 2. 시 허가 대상 ①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②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4.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심의상정 절차에 준용하여 운영 ◆ 건축위원회 개최 기준 1. 건축위원회 - 본위원회 : 매월 2회(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 개최 원칙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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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남의광장 #3] 덕유산휴게소편_한우국밥 / 사과피자
#1 덕유산휴게소(통영방향) 위치 주소 : 전북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4-7 전화번호 : 063-353-5100 #2 덕유산휴게소 메뉴 - 한우 사태 국밥 #3 덕유산휴게소 메뉴 - 한우사태국밥 레시피 # 한우사태국밥 준비 재료 # 얇게 썬 국밥용 사태 배추 우거지 양파 대파 무 국간장 소금 간마늘 고춧가루 데친 콩나물 청양고추 # 만드는 방법 # 1) 잘게 썬 사태를 참기름과 식용유를 두르고 볶아준다. 2) 볶아진 사태에 물을 붓고 1시간 동안 푹 끓인다. 3) 사태가 충분히 익으면 나박하게 썰어둔 무를 먼저 넣는다. 4)국간장, 소금, 간마늘을 넣고 간을 맞춘다. 5) 밑간을 한 사태에 살짝 데친 배추 우거지를 넣는다. 6)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매운맛을 더해준다. 7) 대파, 데친 콩나무,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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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남의광장 #2] 옥계휴게소편_감자 치즈볼 / 양미리 튀김
#1 옥계휴게소 위치 주소 : 강원 강릉시 옥계면 동해고속도로 320 전화번호 : 033-534-1700 #2 옥계휴게소 메뉴 - 감자치즈볼 #3 옥계휴게소 메뉴 - 감자치즈볼 레시피 # 감자치즈볼 준비 재료 # 감자 삶은 달걀 양파 돼지고기 당근 피망 모짜렐라 치즈 # 만드는 방법 # 1) 준비된 채소들은 모두 잘게 썰아 볶는다. 2) 돼지고기에 진간장+황설탕을 넣고 물이 사라질 때까지 포슬포슬하게 볶아준다. 3) 으깬 감자에 볶은 양파, 피망, 당근, 으깬달걀, 볶은 돼지고기까지 모두 섞는다. 4) 아이스크림 스쿱을 이용해 반죽을 퍼내고 그안에 모차렐라 치즈를 넣는다. 5) 튀김 반죽+빵가루를 묻히고 잘 굴려가며 튀기면 끝!! 6) 6~7분정도 튀긴다. # 감자치즈볼 만드는 영상 # http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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