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 규정 체크리스트 !!

 

공동주택 설계를 진행하면서 지금 설계하는게 친환경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해야될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 분	대 상	제 출 시 기
□ 지질조사보고서		착공신고시
□ 굴토계획서(심의제외)		인허가(계획서, 예비인증)시 착공신고시
□ 측량성과도		인허가(계획서, 예비인증)시
□ 에너지절약계획서	연면적 500㎡↑	인허가(계획서, 예비인증)시 준공(이행확인서, 본인증)시
□ 에너지소비총량제	연면적 300㎡↑업무시설[연면적 500㎡↑공공업무(16.07.01)]	인허가(계획서, 예비인증)시
□ 친환경주택건설기준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인허가(계획서, 예비인증)시 준공(이행확인서, 본인증)시
□ 공동주택 도로소음 (예측)측정 층간소음 기준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인허가(계획서, 예비인증)시 준공(이행확인서, 본인증)시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연면적 3,000㎡↑공공건축물/공동주택	인허가(계획서, 예비인증)시 준공(이행확인서, 본인증)시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0세대↑공동주택/주거복합/환평대상 등	인허가(계획서, 예비인증)시
□ 빛공해방지심의(서울)	공간조명, 장식조명 설치 건축물 [해당규정참조]	착공신고시
□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	500세대↑공동주택	인허가(계획서, 예비인증)시 준공(이행확인서, 본인증)시
□ 결로방지설계기준	500세대↑공동주택	착공신고시
□ 범죄예방건축기준	500세대↑공동주택	인허가(계획서, 예비인증)시
□ 장수명주택인증	1,000세대↑공동주택	인허가(계획서, 예비인증)시
□ 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	1,000세대↑공동주택[녹색건축인증 경유]	인허가(계획서, 예비인증)시
□ 녹색건축인증	연면적 3,000㎡↑공공건축물/공동주택	인허가(계획서, 예비인증)시 준공(이행확인서, 본인증)시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해당용도	인허가(계획서, 예비인증)시 준공(이행확인서, 본인증)시
□ 지능형건축물인증	자율	인허가(계획서, 예비인증)시 준공(이행확인서, 본인증)시
□ 일조환경분석	필요시	건축심의시 인허가(계획서, 예비인증)시
□ 교육환경보호계획	정비구역경계 200m내 유치원, 초·중·고교	인허가(계획서, 예비인증)시
□ 서울시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연면적 500㎡↑주거, 업무, 교육연구, 숙박, 판매시설	건축심의시 인허가(계획서, 예비인증)시 준공(이행확인서, 본인증)시
□ 저영향개발사전협의제(서울)	[해당규정참조]	인허가(계획서, 예비인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