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개정 2012. 11. 1.>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신설 2012. 11. 1.>

③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④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

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도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제20조제1항 관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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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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