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디자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_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15.05.29 1. 제정이유 ㅇ 각 지자체별 건축심의 기준이 상이하고 공개가 되지 않아 재설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지역진입 규제 요소로 작용하여 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대 필요 ㅇ `14.11.11.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위원회 심의도서,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근거 신설 2. 주요내용 ㅇ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금지, 심의대상 임의확대 방지, 부결요건 등 강화 ㅇ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기준 제개정 절차 강화 - 광역지자체 심의로 통합, 기준 제개정시 협의(지방의회 등) 및 공고 ㅇ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결과 공개 등 - 도서간소화(약 15->6개), 심의 후 7일내 결과 통보 및 10일내 홈페이지 공개 .. 더보기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_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012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건축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08. 6. 1. 제정 2009. 8. 1. 개정 2011. 1.20. 개정 2013. 5. 1. 개정 2015. 7. 30. 전부개정 2016. 9. 1. 개정 2018. 9. 6. 개정 제1장 총 칙 서울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역사도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생태도시, 천만 시민이 서로 존중받는 민주주의의 도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세계도시로서, 앞.. 더보기 이전 1 다음
